소득보장의 방법

목차

소득보장의 방법
1) 비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갹출·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의 방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은 노령, 폐질, 질병, 산업계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과 아동양육과 출산과 같은 예외적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빈곤 해결과 예방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아래의 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전 국민,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유형에 따른 급여가 주어진다.

[표] 소득상실 유형별 관련 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정책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애로요인 가운데 소득활동의 중단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에게는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장 ․ 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장단점

첫째, 비갹출 ․ 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 둘째, 비갹출 ․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means-tested program), 셋째, 갹출 ․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