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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보 매체의 아동교육 문제 사례내용
2) 교육문제 발생의 원인 분석
3) 해결방안(개인 의견 포함)
3. 결론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교사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에는 정서적 학대 규정의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아동을 돌봄에 있어 아동과 선생님 두 인권을 놓고 볼 때 어느 인권이 더 중요한가는 따질 수가 없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아동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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