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
가.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나. 촉법소년 강력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다.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될 것이다.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동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가 아동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미만 아동을 지칭하며,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자행했어도,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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