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호표준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주의의 의무
2.설명 및 동의의 의무
3.확인의 의무
본문내용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 간호사와 환자의 법률 관계
: 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짐.
간호사는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병원개설자와 묵시의 위임계약에 의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입원 및 외래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 주의의 의무
1) 기본 개념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주의의무 태만)
–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적기준: 임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간호행위의 수준으로 하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함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① 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2) 결과 회피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사례: 간호사는 투약 시 집중하여 정확한 환자에게 약물이 투여되도록 함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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