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검역법의 정의
2.사례 선정 이유
3.사건 경위
4.용어 정의
5.용어 정의
6.법적 근거
7.개선방안
8.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역법의 정의
검역법이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1954년에 규정한 법률로써,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법에 따르면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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