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dev@agentsoft.co.kr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회의 구성과 운영
1. 국회 개원과 원구성
국회의원 선거(4년 마다) 직후 국회 -> 개원 (회기를 맞아 회의를 염)
– 국회 개원 기간 : 선거 직후인 5월 30일 ~ 4년 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와 연동)
제13대 국회 개원과 관련 -> 민주화 이후 자동개원 됨 (그 전에도 자동개원이었으나, 제대로 확립 된 것은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후임)
: 13대 국회의원 선거 후 5월 30일에 개원 -> 국회법 제5조제3항 .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후 7일이 되는 날에 원 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
① 원구성
: 국회 기능 & 업무수행 위해 국회의 각 기관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 -> 국회의장 1명 / 부의장 2명 / 상임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 원구성이 되었다 = 선임을 모두 끝냈을 때
– 원 : 회의체 단위 -> 원이 하나(단원제) – 한국 / 원이 둘(양원제) – 미국, 영국, 일본
+ 삼원제 -> 양원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오원제 – 유고슬라비아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회의원 충원
특징 : 초선 의원의 비중이 높음 / 여성의원의 낮은 비중(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 명시)
1.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국회의원 충원 –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 / 정당 추천으로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 진출 -> 2가지 방식 => 정당의 공천방식 & 선거제도와 관련 有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의해 선출
– 지역 대표 역할 + 지역 이익 대변,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많은 시간 & 노력 투자
– 지역구 이익에 반하는 법안 통과를 막음 + 지역구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개
– 정당의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 -> 후보자 중 다수의 표 획득
– 기본적 입법활동 + 지역구 관리 활동 전개 -> 비례대표 의원보다 바쁜 일정 소화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회의 개념과 개요
– 의회 (Parliament) : Anglo-Norman에서 유래, ‘토론, 담론’- 말하다 라는 뜻의 parler에서 유래 -> 토론, 대화, 협상의 말하기
– 의회의 3대 기능 : 국민을 대표 / 입법 (예산 통제 포함) / 행정부를 견재 & 감시
– 정체론 : 일인의 통치와 소수의 통치와 다수의 통치 (아리스토텔레스-혼합정=공화정)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한국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때 당론보다 양심에 따름

역사적 발전 & 전개과정
인간 역사 속 의회 : 씨족(유일한 지도자) -> 부족 (평의회) / 도시국가 (직-간접통치) / 로마 원로원 -> 봉건제 (군주,귀족,교회의 세력 균형) -> 십자군 전쟁 -> 마그나카르타(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 (1689) -> 프랑스 (1789)와 미국 (1776,1789)에서의 혁명 -> 19세기 및 20세기의 선거권 확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의회가 세계적으로 확립!

다양한 의회의 모습
– 한국의회 : 300명
– 미국 상원 : 100명 / 미국 하원 : 435명 / 총 : 535명
– 영국의회 : 600여명
– 일본 의회 : 중의원

선거 제도의 중요성
· 국회를 구성하는 것 = 의원 = 국회는 의원을 뽑는 것부터 시작한다!
· 주요 정당끼리의 합의 없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없음 !
◆ 뒤베르제의 법칙 : 선거 제도가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 -> 단순 다수 대표제가 양당제를 가져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
–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 = 당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reelection 재선) -> 의원들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 정치 활동 지속을 위해 + 지역구민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필수적 !
– 의원의 적극적 의정 활동 + 지역구 활동 -> 재선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행동
– 의원의 재선 여부 결정 중요 요인 중 하나 = 선거제도 = 선거구 제도
– 유권자의 선호(투표)가 정치적인 결과(의석)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화란 정치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확대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속에서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었으며, 제대로 된 민주정치체제는 1987년 민주화 전환을 겪은 후에야 성립되게 되었다. 여기서 민주화 전환은 △구조적 접근법 △엘리트 전략적 선택 접근법 △사회운동론적 접근법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각 이론이 지닌 장단점들이 달라 한가지 관점만으로 민주화 전환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이론의 장단점을 차례대로 알아보고, 해당 이론들을 보완·융합하는 관점에서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전통적인 정부 형태는 9개월간의 장면 내각을 제외하면 줄곧 대통령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나 역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제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책임성 결여’ 문제가 있다. 대통령 단임제는 탈권위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책임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선거주기의 불일치에 따른 ‘국정 불안’과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각종 보궐선거 등 ‘선거 정국의 상시화’가 이뤄지고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이는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분점 정부의 출현’이 쉬워지게 만들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아래 개념과 사건을 간략하게 정의하시오
■ 동북아의 협력과 갈등의 중층구조 (multi-tier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냉전 종식 이후 전반적으로 통합의 구심력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는 ‘통합’과 ‘분열’의 이중성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협력적 차원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하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등이 제도화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담등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 간에 다양한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며 역내 무역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한중일 3국은 보다 긴밀한 분업체제로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자협력이 중국의 국력신장과 독립성 유지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지만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 창설을 계기로 다자안보협력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러시아는 냉전 이후 취약해진 안보능력을 보완하고, 미국의 패권 및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입장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아래 개념과 사건을 간략하게 정의하시오
■ NATO확장
NATO는 구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의 유럽으로의 확장을 견제하여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군사동맹이다. 나토는 하나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집단 방어를 담보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와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토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반러시아 정책과 나토의 일방적 확대 전략은 러시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나토의 창설 조항은 동맹의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토의 국가 중 러시아 국경과 연결된 국가는 소수이며 나토가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쪽 방파제로 만들고자 시도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부담공유 문제로 미국과 나토 사이의 동맹의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에 대한 재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자 하는데, 이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크림반도는 유라시아에 주둔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치에 왜 여성이 필요할까?
:<<고대 정치>>에서 남겨진 질문들
-아테네는 권력이 다수(보통사랑,다수)의 손에 있다는데에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전쟁의 피해 : 여성->사적 소유물(사적인 존재) ‘보호받는, 연약한 피해를 받는 여성들’ …>반감> 메데이아(아테네)-이혼한 남편에게 복수 [희대의 악녀, 마녀-> 결혼제도 불합리성을 말하는 데 불가능성을 사적으로 해결/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 여성,노예,동물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당연히 남성만=> 선/악을 구별할 순 없음. 당시 사회적 통념
<<중세>>
신 – 신에 대한 문제제기 불가
:<<근대>>가 제기한 질문들
– 프랑스혁명은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홉스/로크/루소 사회 형성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