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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전적 기능주의

(2) 현대적 기능주의

(3) 기능주의 이론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1/ 기능주의 이론의 평가
2/ 기능주의 이론의 정책적 함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를 보고 인식하는 사회관에 기초한 사회학 이론은 양대 입장으로 대별된다. 즉, 하나는 사회가치합의에 기초한 통합이론(integration theory),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 theory) 행태주의(behaviorism), 체계이론(system theory) 등으로 불리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차별적 이해에 기초한 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 강제이론(coercion theory),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으로 불리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사회구조를 기능적으로 통합된 체제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그 체제는 발전하는 과정의 균형 상태로 유지되는 유형화된 체제(patterned system)로 인식한다. 반면에 후자는 사회구조를 힘과 강제에 의하여 유지되는 조직형태로 간주한다.
통합이론의 다른 의미는 기능주의(functionalism)라 할 수 있다. 이 기능주의의 이론은 통합, 조화, 합의의 사회관에 기초하여 발달한 사회학 이론으로서, 사회를 인간의 유기체와 같이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 관련된 일련의 체계로 간주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Spencer, Durkheim, Pareto 등의 고전이론가와 Parsons, Merton, Smelser 등의 현대이론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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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 이론의 내용
(2) 시민권 이론의 평가
(3) 정책적 함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권 이론의 내용

시민권적 복지이론은 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사회계급”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주로 시민권적 권리(citizenship right)의 개발과 그것이 사회불평등에 미친 영향분석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시민권)는 공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민권은 법 앞에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 제도에 부여되어 발생된다.
둘째, 정치권은 투표권과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제도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셋째, 복지권 내지 사회권은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 의하여 시민으로서의 문명인 생활과 사회적 유산의 몫을 충분히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적은 양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복지서비스 제도 및 사회봉사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한편 Marshall이 이러한 권리의 발전을 살펴본 결과 공민적 권리는 18세기, 정치적 권리는 19세기, 그리고 복지권은 20세기에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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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0년대 중반부터의 경기침체현상은 복지국가의 주된 이념이었던 사회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직접적 원인은 1973년의 유류파동(oil shock)에 있었다. 그동안 지속적 성장세를 보였던 경제는 감속으로 돌아섰고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는 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이른바 복지반격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보수주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세계는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복지이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중도노선주의, 제3의 길 등은 1980년대 이후의 주된 복지이념이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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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대한 정확한 이념 파악을 위해서는 정책형성의 환경이 되는 정치 ㆍ 경제 ㆍ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정치세력, 자본가 세력 및 노동자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형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은 그 이념의 산물이 되는 것이며, 이념(이데올로기)은 입법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복지정책의 분석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정치 ㆍ 경제 ㆍ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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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개념
(1) 포괄적·종합적 개념
(2) 정책 일부 측면 강조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목적, 관점,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정책의 제 측면 중에서, 학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의 제 측면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ㆍ 종합적 개념

Lasswell과 Kaplan(1970 : 71) 은 “정책은 목적, 가치와 이의 실행 및 집행을 투영한 장래계획”이라 정의하고 있고, Wildavsky와 Pressman(1979 : 20-21) 도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Dror(1983 : 12, 14-17)는,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달성을 목표로 결정하는 미래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를 하는 학자들은, 정책의 주요 요소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정책수단,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 집단까지 언급하여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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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관련 집단의 역학관계의 분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역학관계 및 정책내용(정책목표,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어떤 이해 관련 당사자가 정책결정체제에 영향을 행사하려면, 관련 집단을 통하여 이익표출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집단의 이익은 정책적 쟁점(policy issue)이 되고 또한 이들 집단은 정책결정권의 핵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access channel)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통로가 없이는 영향력(압력) 행사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기대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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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공공적) 책임 및 윤리성
(2) 수혜자와의 직접적 관련성
(3) 조직적 활동성
(4) 목적과 수단의 차이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역시 일반적 정책의 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반정책의 이론 및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와 정책을 단순히 합한 것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책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지만 정책의 특성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능이 다양하여 좀 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 특성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1/ 문제지향성 2/ 가치지향성 3/ 서비스지향성, 4/ 체제지향성, 5/ 거시정책지향성, 6/ 처방지향성, 7/ 변동지향성, 8/ 초합리적 과정지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의 지적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상의 특성 내지 타 정책과의 성질구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타 정책(규제, 배분, 추출, 체제유지정책)과의 일반적 차이점을 먼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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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양심이론
(2) 합리이론
(3) 테크놀로지 이론
(4) 시민권론
(5) 사회정의이론
(6) 음모이론
(7) 종속이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가설)으로서 서구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온 사회양심이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합리이론(the rational theory) 테크놀로지 이론(e technology theory) 시민권 이론(the citizenship theory) 사회정의이론(the social justice theory) 및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과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그 발달맥락의 상이성으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Macpherson의 종속이론과 Midgley의 확산이론 등이 있다(Macpherson, 1982 : 45 ; Midgley, 1981 : 167-188).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은 사회적 양심이 확산되어 박애주의자나 사회사업가의 지지에 의하여 사회복지제도와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였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양심이론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단선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선이란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양심적 산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는 더욱 확대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점에서 이 가설이론은 사회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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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세기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념적 갈등에 의한 경쟁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주된 관심사였다. 영 ㆍ 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진영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을 견지하였고, 구소련과 중국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양 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공히 추진해 왔으며, 때로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얼핏 보면 자유와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과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복지’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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