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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후변화의 공공재적 특성
1) 재생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2) 고든- 셰퍼 모델을 통한 공공재적 특징 분석
3)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특징
3.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
2)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3)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가 받는 경제적 영향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GRDP와 기온사이의 연구 조건
2) 모형과 타당성
3) 추정 결과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150년동안 습도, 온도, 해수면은 상승하고 빙하면적은 하락하고 있다. 2100년까지 세계 평균온도는 시나리오와 모형에 따라 2~6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과거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누구 하나가 아닌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문제이며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미래 배출량과 탄소 중립을 위해 경제적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기후 변화의 공공재적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든- 셰퍼 분석을 통해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기후변화의 공공재적 특성이 어떤 정책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한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GDP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한계효과를 분석하고, 4장에서 한국에 적용시킨다. 한국에서는 16개의 광역시도의 연평균기온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데이터를 바탕으로 3가지 회귀 모델을 세우고 기온변화에 따른 GDRP 한계효과를 분석한다. 이후 다양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2장. 기후변화의 공공재적 특성
1절. 재생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
재생 불가능한 광물 및 화석 연료 자원을 보면, 지난 수십년 동안 화석 연료 자원으로 매장량은 소진되지 않았으며 희소성이 증가하기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즉,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고갈되지 않았지만, 재생 가능한 자원은 고갈되어 갔다. 일반재는 가격이 존재하며 시장에서 가격이 양을 결정해주지만, 재생 가능한 자원인 재생 에너지는 가격이 없으며 시장자체가 없고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부족함이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