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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사회보험의 특성

4.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최저생활보장원칙, 둘째, 소득재분배원칙, 셋째, 기여분담원칙, 넷째, 보편주의 원칙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칙은 재직시기에 따른 일정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보장 의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20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최저생계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재직기간 평균소득 40%를 보장받고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의 50% 수준을 보장받는다.
둘째, 소득재분배원칙은 선세대의 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으로 지급되므로 세대 간(inter-generation) 소득재분배원칙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은 기본연금액을 산출할 때,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균등부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동일한 수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특수직역연금보험은 소득비례적 기여금과 기여비례적 수혜액이 수급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여분담원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기여에 있어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지 않고, 고용주나 국가 등과 함께 분담한다.
넷째, 보편주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법정요건만 구비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민간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발생으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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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방법
1) 비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갹출·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의 방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은 노령, 폐질, 질병, 산업계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과 아동양육과 출산과 같은 예외적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빈곤 해결과 예방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아래의 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전 국민,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유형에 따른 급여가 주어진다.

[표] 소득상실 유형별 관련 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정책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애로요인 가운데 소득활동의 중단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에게는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장 ․ 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장단점

첫째, 비갹출 ․ 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 둘째, 비갹출 ․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means-tested program), 셋째, 갹출 ․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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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편성

2.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영향과 과제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편성

사회복지예산 편성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사회복지예산 편성은 중 ․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괄다(Frerich, 1990 : 40).
미래지향적 정보제공기능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으로 정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경기변동, 경제구조변동, 유효수요, 경제성장, 경기의 활성화 등에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효과와 사회급여의 비용부담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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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흔히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빈곤의 정도를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각국의 빈곤측정 방법들에 대하여 김태성과 손병돈(2004 : 47-48) 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빈곤율은 가족(가구)의 숫자를 전체 인구 숫자 혹은 가족(가구) 숫자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로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한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빈곤정책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소득과 거의 비슷한 경우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의 빈곤정책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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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은 각각 장 ․ 단점이 있다. 이들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은 상대적으로 대조적 특성을 가진다. 즉, 보험방식의 장점은 조세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향이 있고, 조세방식의 장점은 보험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갹출방식에서 정률갹출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평등사회 구현의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누진적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일방적 소득이전을 하는 점에서 사회보험방식에 비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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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빈곤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빈곤개념은 연구자의 관점, 연구목적, 배경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빈곤대책으로서의 공공부조정책의 공통적 이해를 위해 먼저 빈곤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빈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 물론 빈곤은 개인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속성상 빈곤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Beveridge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Roosevelt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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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통적 빈곤개념인 절대적 빈곤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품, 의류, 주거, 난방을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생존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에서 파악되는 개념으로서 궁핍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음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 개념의 초점은 생존수준(subsistence level)에 있지 상대적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B. S. Rowntree가 분류한, 처음부터 영양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인 1차적 빈곤개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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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원인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발이론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의 원인이론

빈곤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원인에서 찾는 이론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 나태, 무지, 신체적 장애 등 개인적 속성에서 찾게 되면 빈곤한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비교적 징벌적인 형태의 빈곤정책이 시행되고, 반면에 노동시장구조나 분배정책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게 되면 사회구조의 개혁을 지향하는 빈곤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 즉 인적자본이론, 선발이론, 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 등이 있다.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 인적자본이론은 왜 서로 다른 근로자가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갖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