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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티트머스 모형
1/ 잔여적 모형
2/ 산업성취 모형
3/ 제도적 재분배 모형

(2)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1/ 잔여적 복지모형
2/ 제도적 복지모형

(3) 미쉬라의 모형
1/ 다원적(분화된) 복지국가
2/ 조합주의적(통합된) 복지국가

(4)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5) 조지와 윌딩의 모형
1/ 반집합주의
2/ 소극적 집합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4/ 마르크스주의

(6) 더본의 모형
1/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
2/ 부르주아 복지국가

(7) 에스핑과 앤더슨의 모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스킨디나비아 국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티트머스(Titmuss)모형

1/ 잔여적 모형

잔여적 모형은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고 공적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2개의 자연적 경로, 즉 사적, 시장과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들이 역할이 소진되었을 때 사회의 공적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개입한다.

2/ 산업성취 모형

산업성취 모형에서는 시장 내부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며, 시장 내부에서의 업적을 급여 제공의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3/ 제도적 재분배 모형

사회복지를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통합적 제도로 보며, 시장과 가족 밖에서의 욕구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와 제도적 재분배의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Titmuss의 세 가지 복지형태
* 사회복지 : 소득보장, 교육, 건강,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 재정복지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조세감면정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복지를 높인다.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재정복지에 비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직업복지 : 기업연금과 같이 개인이 속해 있는 기업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한다.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abeaux)의 모형

1/ 잔여적 복지모형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가 욕구에 대응하기보다는 수급자격 여부에 따라 제공되어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고 수급조건이 까다롭다. 잔여적 복지모형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맞춰지기보다는 자격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1) 사회양심이론
(2) 합리이론
(3) 수렴이론(기술결정론, 산업화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
(4) 시민권이론
(5) 사회정의론
(6) 음모이론(반사회양심이론)
(7) 종속이론
(8) 문화영향이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구성원집단의 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보아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 오는 원동력으로 보는 이론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부류에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속하게 되면 사회양심이론으로 본다.

1/ 사회정책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구가를 통해 표출한다.
2/ 사회정책이란 사회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의 의식향상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3/ 사회정책의 변화는 보다 관대하고 별은 범위로 발전한다.
4/ 현재의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어떤 서비스보다 최선의 것이며, 개선은 불가피하다.
5/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최선의 것이 아닐지라도 사회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비교적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의 특징과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시혜이다. 둘째, 낙관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시각으로서 이 이론은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적인 신념으로 보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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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종류
(1)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
(2)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개념

정책수단이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의 결정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으로서,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도된 정책설계의 요소나 장치 또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를 말한다.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가 되며, 정책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택을 둘러만 이해관계자의 치열한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2)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종류

정책수단을 설계할 때는 정책목표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선택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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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본문내용

선별주의(selection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정책이슈 중의 하나다. 선별주의는 복지정책의 기조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조사를 거쳐 한정된 복지자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념이고,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자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해하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할당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이념이다(Gilbert & Terrell, 2005).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욕구나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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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정책의 특성

2)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제도의 종류
(2) 제도의 적용범위
(3)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4) 재분배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정책의 특성

복지국가정책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며, 각 나라마다 정치 ㆍ 경제제도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다. 복지국가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정책의 1차적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대체로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의 운영원칙을 모든 국민의 복지실현에 두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는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둘째, 국가가 복지의 주체다.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안정은 가족의 책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이 문제해결의 주체였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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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2) 생활수준의 유지
(3) 사회통합
(4) 형평성
(5) 행정관리의 용이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전형적으로 첫째, 모든 시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 제공, 둘째,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셋째, 완전고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힘입어 복지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를 지향하고,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한다.
브리그스(Briggs, 1961) 는 복지국가의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목표는 그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업, 이혼, 노령 등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적어도 최저수준의 물질적 충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민곤의 극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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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책은 활동 분아나 일반적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상태 혹은 구체적 제안을 일컫기도 하고, 정부의 결정이나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론이나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여러 학자의 정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라스웰(Lasswell, 1975)은 정책을 “문제의 해결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했으며, 보울딩(Boulding)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제 원리”라고 보았고, 칸(Kahn, 1973) 은 ‘지속적인 계획, 미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묵적, 혹은 명시적 중핵”이라고 규정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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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구분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따른 영역, 정책주체에 따른 영역, 정책목표에 따른 영역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고, 사회복지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정책의 고유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절대적인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병리 현상들이 다양화 ㆍ 다량화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복지정책 영역을 구분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 1942) 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들 5대 사회악의 퇴치가 사회정책의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주택보장 정책, 그리고 고용보장정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셜(Marshall)은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보건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교육, 그리고 주택의 다섯 가지 정책서비스 영역을 들었고, 타운센드(Townsend, 1970)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을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다섯 가지로 보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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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집합주의
(2) 소극적 집합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이념은 국가가 복지와 관련된 사회 ㆍ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제도적 틀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해준다.
복지국가의 이념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해 취하는 자세에 많은 영향을 준다.
복지국가 이념의 유형을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집합주의(Hayek, Friedman, Powell)

19세7] 영국을 지배한 반집합주의는 쇠퇴기를 거쳐 1970년대에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많은 국가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반집합주의 이념에서는 정부의 재입을 반대하며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자유, 개인주의, 사회 불평등에 두고 복지국가화 되는 경향에 반대한다.
반집합주의 이념에서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자유방임주의의 야경국가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