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조현병 ‘강제입원’… 해외는 어떻게?
2. 정신질환자의 억제대 체험
1) 연구의 필요성
2) 정신질환자의 억제 체험에 한 논의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보건복지부 추정 결과 500만 정도(서동우 등, 2006)이고 재 정신보건시설은 1,718개로 정신질환자의 많은 수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고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차별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발 입원 권장,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보장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정신보건법, 2조).
정신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장애를 보이며, 한 병식이 부족하여 입·퇴원을 비롯한 반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라는 목 이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국가인권원회, 2009),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의 제한은 세계로 공통인 추세이다(Kuosmanen, Hätönen, Malkavaara, Kylmä, & Välimäki, 2007). 지까지 이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 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치료와 통제로 강제입원과 강제투약, 격리와 억제 등이 있는데 그 에서도 억제용은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Putkonen & Völlm, 2007). 재 억제 용 비율은 조사규모와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14%(Allen & Currier, 2004), 폴란드 16%(Kostecka & Zardecka, 1999), 독일 10%(Martin, Bernhardsgrutter, Goebel, & Steinert, 2007), 일본 18%(Odawara et al., 2005), 이스라엘 14%(Porat, Bornstein, & Shemesh, 1997), 국 12%(Healthcare Commission, 2008), 그리고 한국은 28.9%(인권원회, 2008)로 한국의 억제용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