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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7장. 선거 시장과 안정된 국가
2. 제8장. 탈공산주의 정당체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I. 피터 메이어의 가설

<가설> 정당 간 경쟁 규모와 정당 경쟁성의 규모는 상대적인 선거 시장의 규모로 결정됨
– 시장 확대와 유권자 수의 증대가 정당 경쟁을 증가시킴
– 시장 축소와 유권자 수의 감소가 정당 간 경쟁을 감소시킴

<제한조건> (1) 정당의 경쟁성이 선거 시장의 규모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님
(2) 대규모 선거시장의 경우, 경쟁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님

– 전제되는 3가지 주장

1) ‘시장’은 ‘선거시장’을 의미하며, ‘경쟁패턴’은 ‘정당 간 경쟁’을 의미
: 유권자의 지지 획득을 위한 상황에서, 정당들은 서로 경쟁함

2) 정당은 첫 선거 시장에 직면할 경우,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두 개의 전략 사이에서 고민
(1) 시장의 규제나 축소에 주력하며, 방어 전략을 채택
(2)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팽창 지향적 선거 전략을 채택

3) 시장 규모와 선거활용성의 정도 : 해당 집합적 정치 정체성의 강도 및 침투도와 연관
: 선거 시장은 개별 유권자들에 상응하는 일련의 집합적 정치 정체성 통합에 좌우됨
: 집단정체성이란?
(1) 자기귀속적일 수 있으며, 정당 자신보다 오래된 것일 수 있음
(2) 언어, 문화, 인종, 성 등에 의해 야기되며, 직업 및 계급에 의한 지위에 기반하기도 함
(3) 선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수 있음
(4) 정체성이 광범위하고 깊이 침투된 경우, 선거 시장은 매우 제한적
(5) 정체성이 약하거나 제한된 부분에서 강하게 표출될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개방적

II. 오래된 민주주의의 정당 경쟁구조 – 선거시장과 안정된 국가

II-i. 서유럽에서의 발전 추이와 여러 비교점들

– 서유럽 정당 발전사 : 대중의 정치적 정체성을 발전/훈육을 통해 선거 시장 축소를 시도
ㆍ촘촘한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엘리트주의적/선거중심적인 ‘간부’ 정당과 뚜렷한 대조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1.개념정리
2.선거 유동성과 정당체계
3. Pedersen 논문의 연구과제
4. 정당과 균열
5. 선거의 추이
6. 한국의 사례
7. 토론거리

본문내용

1. 개념정리
1) 정당체계변화 및 선거 유동성
– 정당체계변화
사르토리. 정당체계는 엄밀히 말해 정당 간 경쟁이 만들어낸 상호작용 체계이다.
정당체계 변화는 특정 종류나 유형의 정당체계가 다른 종류 또는 유형으로 변화하는 것.
정당의 체계적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체계 내 경쟁의 방향이나 정부 조직 과정에 따른 정당의 존재 또는 부재의 측면과 관련이 있음.
정당체계 변화는 이념, 전략, 선거결과, 경쟁의 방향,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이념 대립 범위의 확장이나 축소’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는 사르토리의 주장도 있음. .ex. 프랑스 극우 정당 사례
– 선거 유동성
유권자의 이동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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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리
2. 비교정치론 강의 3 – Ch. 6 요약
3. 달튼 논문 요약
4. 동결이론과 반동결이론의 장단점과 한계
5. 토론거리

본문내용

<1. 개념정리>

Ⅰ. 정당
동일한 정치적 가치와 주장을 갖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선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집단이다.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집단인 정당은 시민사회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집단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정당은 정책과 공약 등을 통해 공적 이익의 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집단이다. 그리고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정책의 유연성 및 포괄성을 갖는 정치집단이다(이정희 1998, 361).

Ⅱ. 정당체계(party system)
정당체계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의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한 경쟁적 상호작용의 체계로서 정당과 정당, 정당과 다른 정치제도 그리고 정당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Ⅲ.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
1. 균열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지칭

2.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정당체계는 사회적 균열구조를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정치구조를 형성한다. 즉 균열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 정당 간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써 정당체계를 연결하는 주요한 배경 구실을 한다.

3. 립셋과 로칸의 네 가지 사회적 균열
정당체제의 형성 연구의 사회학적 접근법은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균열을 정당(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변수로 본다. 립셋과 로칸은 유럽의 정당체제형성을 분석하면서 민족국가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4가지 균열구조가 4가지의 관문(정당화, 통합, 대표성, 다수결)을 통해 근대적 정당체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4가지 사회균열은 ―①지배적 문화(중앙) 대 종속적 문화(주변), ➁교회 대 정부(국가), ➂1차산업(농촌, 토지) 대 2차산업(도시, 산업), ➃노동자 대 고용주 및 소유자(계급 간)― 이다. 앞의 두 사회균열은 민족국가형성 과정 속에서, 뒤의 두 사회균열은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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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도의 역사적 배경

1. 냉전

○ 소련의 유럽정책 : 독일에 대한 보복정책, 동유럽 공산화 정책
▪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통한 독일에 대한 전후 4개국 분할 점령 및 관리
▪ 독일에 의한 전쟁재발방지를 구실로 소련군의 동유럽 계속 주둔

○ 처칠(Winston Churchill)의 ‘철의 장막(curtain of iron)’ 연설

○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발표

○ 마샬 플랜(Marshall Plan)과 미국의 대소봉쇄정책
▪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과 동유럽 국가들의 참여 제안
▪ 서유럽 국가들만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창설

2. 독일문제(German Question)

○ 연합국 3개국에 의한 독일 루르(Ruhr) 지방의 공동관리
▪ <국제루르관청> 설치

○ 동서독 분단과 (서독) 재건

○ 재건되는 독일(서독)의 관리: 초국가적 통합의 방식 모색
▪ 독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독일을 공산진영과는 구분하여 미국 진영에 포함시켜 소련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문제를 유럽 통합 속에서 추진하고자 함.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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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각료이사회
3.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5.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6.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7.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본문내용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벨기에 브뤼셀
성격
EU 초국가 기관
역할
▪ 유럽연합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 기능 병행
• 새로운 정책과 입법 제안
• 다른 기구 및 회원국이 정책 및 입법의 이행 여부를 감독 (이행의 의무를 어긴 국가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유럽연합 재정에 관한 역할 : 매년 예산안 초안을 설계, 예산을 집행, 예산을 배분 (구조기금, 각종 프로그램, 봉급 등)
• 유럽연합의 대외적 역할 : 국제협상에서 유럽연합을 대표, 타국 주재 EU 사무소 유지 및 직원 채용 등
연혁
▪ ECSC(1951년) 집행부인 최고관청(High Authority)에 기원
▪ 이후 1958년 로마조약으로 등장한 EEC, Euratom에서 집행부 역할을 담당한 각
각 별도의 위원회와 1967년 7월 발효된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
위원(단), 위원장, 위원 보좌진, 총국 및 관료 산하 위원회 등

① (집행)위원장(the President) :

임명
▪ 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 임명 이전에 이루어짐
⇨ 왜냐하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최고 정점의 정치인이기 때문.
∙ 따라서 위원장은 대부분 회원국의 전직 수상 또는 외무장관 등을 역임한 주요 인물 중 선임
∙ 위원장은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후보자 1인을 추천 ⇨ 유럽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절대다수결)로 선출
임기
▪ 5년, 연임 가능
권한
▪ 유럽이사회 정상회담에 참석
▪ 국제회담에서 EU를 대표
▪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정
▪ 위원장에게는 다른 동료 위원을 그 직에서 해고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 니스조약에 따라 위원장 권한이 강화되어 각 위원을 임명할 시 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단 구성권을 갖게 되었고, 각 위원의 담당 업무 분야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할당된 정책분야의 재편이 필요할 시 해당 개별 위원의 사퇴를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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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1949년 소련 원자탄 실험 성공, 중국 공산화
○ 1950년 한국전 발발 :
￭ 유럽 대륙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열전(Hot War)에 대한 우려

○ 서독의 재무장 필요성 : 나토(NATO) 내에서 서독의 유럽안보 기여
￭ 나토 : 1949년 4월 4일 발족
￭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 1955년 나토에 대항해 발족

○ 서독의 재무장 수준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의도

2) 전개

○ 1950년 10월 24일 플레벵 플란(Pleven Plan) :
￭ 서독의 재무장을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
￭ 유럽공동군 창설안
∙ 유럽국방장관 지휘
∙ 서독의 군사력 분산 : 대대급(약 1,000명) 단위로
∙ 유럽공동군 구성 : 서독군 전부,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군 일부
∙ 서독을 유럽공동군의 형태로써 나토 가입

○ 아데나워 서독 총리 : 동등한 군사적 참여권 주장

○ 미국 : 무시(나토 약화 우려), 나토(NATO)를 통한 독일 재무장 의도

○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세 불리 : 세계대전 불안감 가중

○ 1951년 미국과 프랑스 협상 :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안

육군
12개 사단(약 310,000명) – 각 6개 무장 보병 및 기계화 보병
해군
186대의 전투용 함선, 54대 항공기 보유
공군
1,326대 항공기 보유
총병력
약 500,000명

○ EDC 창설조약 체결(서명) : 1952년 5월 27일 파리에서 ECSC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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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의 필요성
2) 중동부 유럽국가들
3) 사이프러스(Cyprus)와 몰타(Malta)

본문내용

1) 확대의 필요성

① 1993년 6월 코펜하겐(Copenhagen)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가입 조건 제시 :
⇨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적 제도, 시장경제, 유럽연합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회원국 의무를 실행할 능력과 유럽연합 법률의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의 구비 ⇢ 이는 중동부 유럽을 겨냥한 것이었다.

② 확대와 심화를 둘러싼 공동체 내 논쟁
⇨ 영국 : EU 확대(중동부 유럽으로의) 주장
⇨ 프랑스와 아일랜드 및 남유럽 국가들 : 확대 반대, 특히 프랑스는 심화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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