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2. 공화주의(공화제) 의미
3. 공화주의 논리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4. 공화주의 핵심 개념 : 자유, 법치와 덕(참여)
5.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본문내용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정
○ 지배의 주체(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초점
○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함축
○ 인민의 지배를 보장해주는 법과 법의 지배(법치) 강조
공화정
○ 공동체 유지에 초점 : 어떻게 지배되어야 하는가
○ 일방적 지배가 없이 지배되는 폴리스(국가)
⇨ 군주제(일인의 지배), 귀족제(소수의 과점적 지배), 민주제(다수의 지배)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혼합정
○ 일방적 지배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해 만든 법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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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대통령제
2. 한국의 대통령제
본문내용
1.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의 자격요건 :
① 미국 태생 시민이거나 미국 시민
② 35세 이상
③ 14년 이상 미국 거주
2) 대통령 임기 : 4년, 2회로 국한
3) 대통령 선거제도
①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과정과 예비선거 :
㉠ 당 간부회의와 당 대회방법(Caucus and Convention System) : 정당 간부들만이 모여 대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 아이오와 주에서 먼저 시행
㉡ 예선제도(the Primaries System) 혹은 예비선거 : 일반당원과 때로는 비당원인 일반국민
도 참여해서 대의원 선출하고, 예비 선거를 통해 당의 단결과 대선의 기선을 잡기 위한 대
의원 선출방법 – 뉴햄프셔 주에서 먼저 시행, 현재 가장 많이 사용
㉢ 당 간부에 의한 임명제 : 몇몇 주에서 당 간부가 대의원을 임명해서 당 대회에 파견하는
방법
②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지명
㉠ 전당대회는 대체로 7, 8월에 야당이 먼저 개최하고, 여당이 그 뒤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
㉡ 각 정당 대의원의 과반수 지지를 얻은 자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 반복해서 결정.
③ 주민의 선거인단 선거과정
㉠ 각 주민이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먼저 선출
㉡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하는 간접선거방법
㉢ 18세 이상 시민으로서 유권자 등록하면 투표권 행사
㉣ 각 주 선거인단 수 : 각 주 상원과 하원 수의 합계와 동일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1. 정의
2. 배경
3. 특징
4. 장점
5. 실제
본문내용
1. 정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경쟁이나 대결이 아닌 타협이나 협상, 그리고 협의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이익(positive-sum)을 추구하는 체제.
2. 배경
1)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보편적 투표제도의 확산
2) 기독교 민주주의 전통 : 기독교적 처방을 통한 계급간 화해와 협력 추구
3)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점진적 개혁 추구
4) 1930년대 대공황에 따른 케인주의 유효수요창출론의 확산 : 경제적 사고의 혁명
5) 전시동원체제의 경험
3. 특징
1) 자본과 노동의 이익집단이 포괄적 및 중앙집권적으로 조직
2) 단체교섭에서 협력적 자세
3) 국가는 이익 집단들간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보장자(guarantor) 및 보상자(compensator) 역
할 수행
4)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실질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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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
2. 내각제(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
3. 이원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본문내용
1. 대통령제
1) 특성
① 고정된 임기와 직위의 안정성
– 헌법에 규정된 임기 보장, 탄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음
–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의 구축이 가능
– 정치 일정의 예측이 가능
②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과 의회 구성 및 이원적 정통성
–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국민이 직접 선출 : 양 기관 모두 국민의 대표성 보유
–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뿐 의회의 신임과는 무관
–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에서 자유롭고,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음
③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
–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 : 대통령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
– 각료는 대통령의 보좌역이거나 부하에 불과.
④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과 행정 권력의 대통령 독점
– 대통령 선거 : 승자독식의 제로섬(zero-sum) 게임
– 권력공유나 연합의 가능성 높지 않음 : 권력은 대통령 1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권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누어 갖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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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집단
2. 다원주의
3. 조합주의
4.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비교
본문내용
1. 이익집단
1) 의미
⁃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조직화된 사회집단으로 정의. 환원하면 이익집단은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2) 압력단체와의 차이
⁃ 이익집단은 종종 압력단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차별성을 굳이 지적하자면 압력단체라는 용어는 집단이익과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활용하는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익집단이라는 용어는 집단의 ‘목적과 조직’에 중점.
⁃ 이익집단이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반해, 압력단체란 용어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압력이라는 용어가 강제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 즉 뇌물, 협박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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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2.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3. 실재
4. 다수제 민주주의 & 합의제 민주주의 구별을 위한 정치제도 핵심
5. 결론
본문내용
1.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1) 전제
○ 민주주의 : 다수자의 지배
⇨ 다수자에 의한 그리고 다수자의 희망에 일치하는 정부가, 소수자에 의한 그리고 소수
자에 책임지는 정부보다 민주주의 이상에 더 근접.
2) 특징
○ 1인에 의한 통치, 즉 독재 정치 반대
⇨ 아무리 뛰어난 1인에 의한 공공선의 통치라도 용납될 수는 없다.
○ 1인에 의한 모든 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1인에 의한 소극적 거부권 행사도
반대
⇨ 한 사람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집단적인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것도 반대
○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복수의 목소리 또는 이질적인 사회구성
을 자연적인 상태로 인정
⇨ 다수와 소수 사이의 경쟁과 대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
○ 다수결 지배와 유사 :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의 양립 조건
㉠ 순환적 정권교체
⇨ 정치적 소수들 사이에 그들이 다음 기회에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강할수
록 다수결을 더욱 잘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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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정부형태(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와 구별되는 (의원)내각제 특징
2. 영국 : 다수제 의원내각제
3. 독일 : 제한된 합의제 의원내각제
4. 이탈리아 : 합의제 의원내각제
본문내용
1. 다른 정부형태(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와 구별되는 (의원)내각제 특징
1)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가
2) 정부구성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누구인가 : 의회에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
3)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리더십 : 실질적으로 수상(총리) 또는 내각에 의한 일원적 리
더십
4) 공고화된 집단의 내각을 가지는가 :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 대통령제(×)
5) 의원의 각료겸직 여부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 여부
6) 의회가 불신임투표로 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
7) 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수상과
내각에 의해.
2. 영국 : 다수제 의원내각제
1) 의회 : 양원제 – 상원은 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① 하원(House of Commons)
⁃ 선출 : 1인 선거구(소선거구제 = 다수대표제), 단순 다수제 선거방식
⁃ 권한
권한
⁃ 영국 하원은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지닌다. ⇨ 1911년에 제정된 의회 법에 따라 영국의 하원은 입법 기능에서 상원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 법안은 대개 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나 의원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입법권 외에 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료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토의하는 권한과 기능을 지닌다.
⁃ 내각(정부) 불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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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특징
3. 등장의 요인
4. 유형
5. 권위주의체제의 변화 혹은 공고화(강화)
본문내용
1. 정의
○ 전제정, 참주정, 독재정, 절대주의, 군정, 신권정치 등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호칭
○ 동의나 이익의 조직을 경시, 개인의 권리를 무시, 1인 또는 소수 지도자의 수중에 권력 집중
○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가 제창한 개념으로서 그의 권위주의 정의 :
㉠ 권위주의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중간 형태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다원주의를 유지하며,
㉢ 잘 고안된 지도적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 지도자가 형식적으로는 무제한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
사하는 시스템
2. 특징
① 침투 수준 : 정치기관(국가와 정당)의 사회 침투
○ 전체주의와 달리 권위주의 체제는 개인이나 이익집단(단체)에 대한 파괴나 재편의 욕구가 작다.
○ 특히 종교 및 경제적 이익집단들은 예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 다원주의 수준 : 결사의 자유 제한적으로 허용 = 정치적 다원주의는 제한적
⇨ 각종 사회단체나 경제단체들이 존재하지만(경제사회적 다원주의는 인정), 이들의 정치 행
위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조직을 결성하여 정권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항
상 감시와 통제의 대상.
② 이데올로기의 역할 :
○ 권위주의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전개하지 않는다 = 정교한 지배(관제) 이데올로기는 없거나 약하다.
○ 다수 이데올로기 간 경쟁 가능
③ 동원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광범위하고 빈번한 정치적 동원은 자제
○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배제가 목표
○ 참여보다는 복종이 강조
○ 사상을 주입하고 동원하기 위한 단일 정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 정당은 존재하되 무력
④ 합의 : 정부 안정을 위해 합의보다는 묵종 혹은 무관심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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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2. 공화주의(공화제) 의미
3. 공화주의 논리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1) 아리스토텔레스 :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주의
2) 키케로 : ‘혼합정’으로서의 (엘리트주의적 혹은 귀족주의적) 공화주의
3) 마키아벨리 : 혼합정으로서의 (민중주의적 혹은 반(反) 엘리트주의적) 공화주의
4) 공화주의의 쇠퇴
4. 공화주의 핵심 개념 : 자유, 법치와 덕(참여)
1) 공화주의에서 자유
2) 참여의 덕과 이를 통한 법의 지배
5.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1) 개인의 권리
2)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3) 공통의 좋은 삶
4) 재산권을 보는 시각
6. 맺음말 : 사견(私見)
1) 제도와 행위자의 윤리 동시 강조
2) 정치의 부활
3) (자유)민주주의의 전제로서 공화주의
본문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 :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주의
①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공공선의 조화를 위해서 정치공동체의 참여가 중요
⇨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이 공공선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정치공동체는 가족이나 다른 사적 조직과 질적으로 구별
② 능동적 시민의 범주 : 제한된 엘리트층(이성이 미발달된 어린이,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여성, 자유가 없는 노예 배제)
③ 덕성을 가진 능동적 시민의 형성에서 정치 환경의 중요성 : 군주제(일인 지배), 귀족제 (소수 귀족의 과점적 지배), 민주제(다수 지배)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혼합정 강조
⇨ 왜냐하면 어느 체제든지 쉽게 지배자의 이익(지배자만의 이익을 위하거나 혹은 민주정의 경우 하층계급들만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을 위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
④ 모든 계층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 : 소유의 불평등 제한
⇨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은 제한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중산층이 정치 공동체의 중추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난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에 일정한 한도를 둬야 하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게 고용과 토지를 분배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이는 부의 급진적 분배가 아니다. 오직 개인의 사적 소유를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 키케로 : ‘혼합정’으로서의 (엘리트주의적 혹은 귀족주의적) 공화주의
① 공화국을 ‘인민의 것’으로 규정
② 인민의 의미
⇨ 이때 인민은 단순히 인간들의 군집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어떤 법과 정의의 체계에 동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를 의미한다.
⇨ 그런 점에서 인민은 다수 민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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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본 제도들의 역사적 등장 과정
1) 솔론(Solon)의 개혁 :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변화의 중대한 출발점
2) 솔론의 은퇴 이후
3)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의 개혁
4) 페리클레스(Perikles) : 아테네 민주정의 절정기
3.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제도 :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시기를 거치면서 기본 틀이 확정
1) 민회
2) 500인 평의회
3) 50인 위원회
4) 10인의 군사령관(장군)
5) 10인의 행정관(집정관 혹은 아르콘들-archontes) : 10개 부족에서 각 1인씩.
6) 11인 위원회
7) 법원(법정)
4.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 : 민주정의 쇠퇴
1) 제도적 배타성 혹은 편협성
2) 당파적 논쟁과 대립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비도 미구비
3)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배타성과 우월 의식
4)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공이 제국에로의 팽창과정과 긴밀히 연결
5. 결론 :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까닭
본문내용
1. 서론
1) 민주주의라는 말은 BC 5세기 중엽 무렵에 등장
① 이 시기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 정치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
② 즉 소수귀족이나 과두 지배자들, 왕이나 참주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통치의 특권을 부여했던 정치질서로부터 도시국가에서 시민이라고 불려지던 다수의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발생.
③ 이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새로운 정치생활과 행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이 사용. ⇨ 데모스(demos)는 전체로서의 시민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통 사람, 다수 그리고 빈자를 의미하기도 했다(데모스의 의미는 아테네 민주 정의 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 이런 새로운 정치적 신념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들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였다.
⇨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이 시작되었던 BC 508년부터 페리클레스가 시민권에 대한 그의 법안을 민회에서 통과시킨 BC 451년을 거쳐 대략 BC 400년 한 세기 동안이었다.
2. 기본 제도들의 역사적 등장 과정
1) 솔론(Solon)의 개혁 :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변화의 중대한 출발점
① 부채탕감 및 부채 노예 해방 : BC 594년경 솔론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부자와 빈자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탕감 시행하고, 채무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
⇨ 이를 통해 시민계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득권 세력의 요구와 대지주 땅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빈자의 요구를 절충.
② 재산에 따라 주민을 4계급으로 분류 : 부자와 빈자(가난한 시민)간의 권력균형을 위해
펜타코시오메딤노이
(Pentakosiomedimnoi)
자기 토지에서 연간 곡물소득이 500메딤노이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소득 올릴 수 있는 시민층.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