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1. 지역소멸의 개념적 정의와 그 현상
2. 유권자 평등 보호의 원칙
Ⅲ. 지역소멸의 현황 및 원인 분석
1. 인구 감소의 특성 및 원인 조사
2. 수도권 집중, 저출산 사회구조 심화에 대한 법제적 한계
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규제 완화
Ⅳ. 지역소멸이 유권자 평등 보호에 미치는 영향
1. 선거구 획정과 표의 가치 불균형 문제
2. 정치적 대표성의 훼손
3.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유권자 평등 보호 사례 비교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Ⅴ.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안
1.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
2. 도입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
가. 선거획정위원회의 위상과 체계 확립
나. 의석수 증감 문제
다. 유권자의 혼란 문제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지방소멸이 하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 도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 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에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권의 보호와 유권자 평등의 보호 중에서 유권자 평등의 원칙이 더욱 크게 훼손되고 있다. 유권자의 평등원칙에서는 모든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1인 1표 1가치라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방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수도권의 의석수만 증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의석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1:2의 비율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인구 편차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구가 비대화 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구 내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선거구들은 통합되어 서로 다른 생활권의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고 이는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크게 희석하게 되어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심화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거구 획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더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소멸 문제와 연관하여 선거구 획정에서의 유권자의 평등과 권리 보호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해피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