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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체계상의 다원화현상문제
2) 상의하달식·수직적 복지전달체계 문제

2. 시설 및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3. 인력 및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1) 정책결정 및 집행부서 간의 연계 미흡 문제
2) 종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부재 문제
3) 주민참여의 부족과 곤란 문제
4) 지방화에 따른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행정체계상의 다원화현상문제

사회복지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
정부, 국가보훈처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는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수준의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는 다원화
되어17)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 뿐만 아
니 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여성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보
훈처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2) 상의하달식(down ward) · 수직적 복지전달체계 문제

사회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거쳐 읍 ․ 면 ․ 동으로 이어지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즉, 현행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상부하달식 ․ 수직적 체계로서 하부행정기구인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소수의 사회담당계원이 실제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직과 업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체계상의 문제는 첫째, 각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할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부문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의 문제점은 첫째, 최일선기관인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사회담당직원 한두 명이 복지업무 외의 과중한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비전문화로 관할지역 내의 요구호대상자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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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예산회계 구분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 법정예산과 기금
3)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4) 현금주의계정과 발생주의계정

2. 사회복지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1) 예산편성단계
2) 예산심의단계
3) 예산집행단계
4) 결산 및 회계검사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회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회계구분이 되는 반면 공공부조나 공공서비스는 일반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나 공공서비스가 본인의 갹출금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나 기타 수익금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부담이 일부 있기는 하나 본인, 경영자(사업자)의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즉,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은 각기 법인체 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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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공공부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소득보장의 한 형태인 점에서 공공부조와 유사하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1/ 사회보험은 주로 노령, 질병, 퇴직, 사망실직 등 장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빈곤 등 단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재원부담 면에서 사회보험은 수급자와 사용자, 또는 사조직 피용자의 경우이 양자와 국가의 3자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부담 없이 일반조세에 의존한다. 여기에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취급되거나 또는 독립 기금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 회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관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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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필요성

2. 관리원칙 및 관리
1) 수용의 인정을 위한 관리원칙
2) 민주적인 참여의 확보를 위한 관리원칙
3)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조직의 관리란, 한마디로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 및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문제를 가진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데 조직을 활용하는 합리적 활동 및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 사회복지행정조직은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의 내적 ․ 외적 환경상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조직 스스로의 변화와 쇄신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조직관리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자원(물적 요소)도 중요하나 인간적 요소의 관리가 더욱 중시된다. 이는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자체가 대인적 속성을 띠고 이를 공급하는 주체(담당자) 역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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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유형
2.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간의 관계 유형
3. 정부기관 간의 관계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 따라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협력하여 각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복지수행기능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분담하고 있다.
영미사회(英美社會)의 경우 사회복지기능업무수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다가 점차 중앙정부로 옮겨와서 최근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정부가 공동협력 하여 직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업무수행 강화는 일반적인 신 중앙집권화 추세의 이유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한계, 대인적 서비스의 분산화 방지를 위한 통합화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복지정책형성이나 전반적 업무추진 및 감독은 중앙정부가 맡고 직접적인 업무관리 및 시행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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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 추진원칙
1/ 지역성의 원칙
2/ 종합화의 원칙
3/ 계획화의 원칙
4/ 참여와 협동의 원칙

2. 지역사회복지 추진주체의 지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복지 추진원칙

지방화시대에 적절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지역성의 원칙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개 읍 ․ 면 ․ 동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종합화의 원칙

사회복지 수혜자대상별로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전문화와 복지, 보건, 의료, 주택 등의 분야별 대상을 증합하여 욕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계획화의 원칙

다양한 사회복지공급주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내용의 확충과 질의 향상, 시설배치 공급체제의 정비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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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와의 연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복지나 지역복지라는 용어는 현재 학계나 실무가들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또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의 개념이 모두 통일될 정도로 아직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의 어원 내지 유래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정주기반확립운동(定住基盤確立運動)에서 찾아지거나 미국의 지역사회센터(Community Center)의 지역복지서비스운동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그 유래나 어원이 어떠하든 지역주민의 복지를 계획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런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은 ‘지역’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의 결합된 개념이 ‘지역사회복지’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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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함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공 ․ 사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조직적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촌중부는 노인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노령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복지적 원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인협 ․ 최재성은 “노인복지란 소속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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