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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2) 목표가 질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3) 평가설계의 선택
(4) 효과성 점검 : 효과성 평가의 특수형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 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정책의 효과는 크게 정책산출(policy outputs), 정책결과(policy outcome 그리고 정책영향(policy impacts) 등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정책산출은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결과임에 비하여, 정책결과나 정책영향은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그 측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정책산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다.
효과성 평가는 특정의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직접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의 주요 관심사는 특정의 사업과 목표달성의 정도 차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목표의 달성도가 다른 어떤 요인에 기인하지 많고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사업에만 기인한다는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는 목표달성의 정도를 발견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업목표가 필수조건이 된다.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해관계자 간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어 평가자 자신이 사업의 목표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효과성 평가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도 대체로 두 가지의 목표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의 기법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는 사업의 목표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서의 이행만을 명시하는 질적 표현방식이다.

(1)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평가설계(I) : 실적 대 계획의 비교
이 경우에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다음과 같은 비율이 이용된다.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 정책 또는 사업에 귀속되는 순목표달성 / 정책 또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계획되었던 목표달성 = 평가 당시의 목표상태 – 정책 또는 사업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목표상태예측치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1) 비용-편익평가법
1/ 편익 또는 효과의 파악 시 고려할 점
2/ 편익에 대한 가치부여의 문제

(2) 비용-효과평가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적 능률성 평가에서는 문제의 정책 또는 사업이 가져다준 효과를 그 정책 또는 사업이 이용한 투입과 대비시킨다. 이러한 외적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비용-편익평가법(cost-benefit evaluation)과 비용-효과평가법(cost-effectiveness evaluation)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ㆍ 산업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편익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효과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용-편익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와 정책에 소요된 비용을 공통의 척도로 전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적 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 비용 – 편익평가법

외적 능률평가법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법의 핵심은 문제의 정책이나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1. 총합효과성 평가의 방법
(1) 전문가에 의한 평가
(2) 여론조사

2. 요소효과성 평가의 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총합효과성 평가의 방법

총합효과성 평가의 목적은 특정의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 ㆍ 부정적 효과를 모두 검토함으로써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총체적 판단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책 또는 사업의 총합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1/ 전문가에 의한 평가, 2/ 여론조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가에 의한 평가

이 방법에 의해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순효과를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다.

총체적 순효과 = 효과성 + 의도했던 간접적 효과 +/- 의도하지 않임던 직접적 ㆍ 간접적 제 효과

그 다음 위의 공식에 의거하여 얻은 순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다. 즉,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이 야기한 총체적 순효과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만족스러운 정도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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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의 개념
2. 의료급여의 적용대상과 범위
3. 의료급여의 재정
4. 의료급여의 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일부분으로서 빈곤충의 의료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급여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하여 진찰료, 검사비,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해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찾지 못하는 병원 문턱을 낮추어 질병에 대한 조기 치료 및 건강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특수 계층의 빈곤자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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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2.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급성 전염병 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회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공보건서비스는 만성질환의 관리 및 재활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보건서비스는 보건의료기본법“ 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1995년 12월 29일에 전문 개정된 ‘”지역보건법” 등의 근거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보건서비스를 말한다.

(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적용대상
공공보건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