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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흔히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빈곤의 정도를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각국의 빈곤측정 방법들에 대하여 김태성과 손병돈(2004 : 47-48) 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빈곤율은 가족(가구)의 숫자를 전체 인구 숫자 혹은 가족(가구) 숫자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로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한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빈곤정책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소득과 거의 비슷한 경우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의 빈곤정책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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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호라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친인척이 빈곤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산조사(mea狀 test)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부조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공공부조란 “생활이 빈곤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조를 해 줌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즉, 타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수요에 대한 국가의 최저한의 물질적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결국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 존중사상에서 나왔으며,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조정책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하위계급(the lower class)과 빈곤문화개념(the culture of poverty)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Rein, 1977 : 569-572).
1/ 복지계급(the welfare class)은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행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 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행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 의존적 빈곤자(the dependent poor)에 대한 낙인(sigma)문제로서 소득보조가 자기보고(self-reporting)에 의하지 않고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함으로써 피부조자의 수치심을 조장시켜 공공부조의 목적에 역행되고 있다. 즉, 차별적인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피부조자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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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은 각각 장 ․ 단점이 있다. 이들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은 상대적으로 대조적 특성을 가진다. 즉, 보험방식의 장점은 조세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향이 있고, 조세방식의 장점은 보험방식의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갹출방식에서 정률갹출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평등사회 구현의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누진적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일방적 소득이전을 하는 점에서 사회보험방식에 비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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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빈곤개념은 연구자의 관점, 연구목적, 배경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빈곤대책으로서의 공공부조정책의 공통적 이해를 위해 먼저 빈곤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빈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 물론 빈곤은 개인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속성상 빈곤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Beveridge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Roosevelt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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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통적 빈곤개념인 절대적 빈곤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품, 의류, 주거, 난방을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생존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에서 파악되는 개념으로서 궁핍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음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 개념의 초점은 생존수준(subsistence level)에 있지 상대적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B. S. Rowntree가 분류한, 처음부터 영양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인 1차적 빈곤개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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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의 목적은 빈곤완화(ameliorate)인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것이다(ngson & Berkowitz, 1993 : 14-15).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한다면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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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원인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발이론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의 원인이론
빈곤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원인에서 찾는 이론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 나태, 무지, 신체적 장애 등 개인적 속성에서 찾게 되면 빈곤한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비교적 징벌적인 형태의 빈곤정책이 시행되고, 반면에 노동시장구조나 분배정책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게 되면 사회구조의 개혁을 지향하는 빈곤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 즉 인적자본이론, 선발이론, 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 등이 있다.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 인적자본이론은 왜 서로 다른 근로자가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갖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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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존 윌리엄스의 장편소설이다. 1965년에 발매된 이 책은 당시 평범한 책으로 분류되었으나, 세월이 흘러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책 중 하나이다.
한편에 영화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글이었다. 내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었던 책으로써 일주일 만에 결말을 알 수 있었다. 핑계 같지만, 나는 자영업자로서 하루 중 대부분을 가게 매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래 간직하고 생각날 때 읽고 싶은 책이다. 가까운 책꽂이에 꽂아두고 무언가 얻고자 욕심이 들 때 책에 표지를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신비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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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
(2) 후원금
(3) 이용자 부담
(4)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5)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1/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2/ 민간재원조달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재원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재원이 불충분한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로 크게 대별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재정은 국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은 정치경제적으로 주요한 이슈로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재원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때때로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의 압력요인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정적 문제는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의 지출은 한 국가의 재정체계 안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유형, 즉 재원의 조달과 관련되는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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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 및 서비스 속성 측면
2/ 전달체계 측면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사회복지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정책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가려내는 것과 자격조건, 전달체계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급여과정과 절차 등과 관련된 정책의 선택 등 전달체계상에서 클라이언트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client)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 특성들이 고려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