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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나) 사회보험

2/ 고용지원
가) 산전후 휴가 및 급여
나/ 육아휴직 및 급여
다/ 직장보육시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가) 영유아 보육
나) 장애인 부양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 소득공제제도는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서 과세소득의 일정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나) 사회보험

: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개인별 기여에 의한 급여체계이므로 소득보장체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족부양 부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연금 외에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급연금이나 분할연금제도(재산형성 과정에 부부평등 배분원칙, 이혼 시 가족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구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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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계층화 유형(stratification),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st)’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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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민주화, 평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 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빈곤의 여성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출산 등을 보장해 주는 여성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현대사회는 여성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남녀관계가 구조화되는 시대로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성 차이(gender difference)를 반영한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즉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정한 욕구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능과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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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초는 ‘자유, 평등, 우애(유대)’를 기치로 내걸었던 프랑스 혁명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이 혁명은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민국가의 성장을 토대로 인본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개하게 하여 1880년대에 이르러 이 모든 사상들이 용해됨으로써 복지국가를 태동하게 하는 사싱적 초석을 놓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형성을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기점으로 삼아 태동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재편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가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다.

(1) 태동단계(1880-1920)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제정된 일련의 사회보험 제도들은 공적, 노동계급 포섭적, 항상적, 예방적, 제도적 복지제공의 새로운 주체인 복지국가를 태동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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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는 과학적인 증거와 이데올로기가 융합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이념과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Keynes, Beveridge, Galbraith 등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매우 유사하다.
자유(liberty)는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근본적인 가치로, 국가의 독단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freedom)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핍과 불결 등 사회악으로 인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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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lensky와 Lebeaux의 유형

(2) Titmuss의 유형

(3) Mushra의 유형

(4) Jones의 유형

(5) Furniss와 Tilton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유형

한 국가가 정책을 결정짓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는 첫째,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중 어디에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둘째,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셋째. 노동자 계층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국민의 복지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각 국가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 제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Wilensky와 Lebeaux의 유형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에서는 가족, 시장 등과 같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들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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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실현이듯이 장애인복지도 장애인들이 속한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 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1) 정상화(normalization)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부모회에서 1959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정신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확산된 이념으로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내용도 비장애인의 생활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개념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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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에 대한 개념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 경제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다르기에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장애개념으로 WHO가 채택한 개념으로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의 손상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활동과 사회참여에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태(ICF, 2001년 채택)로서 장애가 개인적 상황과 환경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상황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과 활동 및 참여의 제약을 말하며, 환경적 맥락이라 함은 물리적 ․ 사회적 ․ 정책적 환경 및 사회인식 등을 말한다. 이처럼 국제적 장애에서는 개인의 기능손상이라는 정태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과 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의 준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동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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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woman)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를 초월한 세계적인 문제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권신장은 물론, 요보호여성(dependant woman)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대상으로써 여성의 문제는 크게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일반여성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인식된 구체적 문제를 가지는 ‘요보호여성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여성이 가지는 문제는 대체적인 사회적 자원의 부족과 ‘여성역할’이 ‘남성역할’로의 이전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 성향에서 나타나며, 특히 가부장제 이념(ideology)의 반발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요보호여성의 문제는…<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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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이혼, 가출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방임이자 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 양육, 감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들에게 가장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부여한 채 방치하는 것은 사회 ․ 윤리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