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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 건강보험의 특징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방식
1) 기본운영
2) 재원조성

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1) 목적 및 관장
2) 가입자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피부양자
3) 가입자구분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4) 가입자 자격
(1) 가입자격
(2) 자격변동
(3) 자격상실
(4) 자격취득의 확인
(5) 건강보험증
5) 국민건강보험공단
(1) 보험자
(2) 업무
(3)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활동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며, 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행한 사회복지정책 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그 원리를 보험의 원리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가는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원리 중 위험부담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 ․ 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념에 깊이 관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재분배기능도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재분배와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만을 치료하는 기능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에 추가하여 건강 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의미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을 요약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위험분산기능,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적정한 보험급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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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개별적인 개선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완화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채분배 효과가 있으며,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한 노인세대에 대한 재정을 책임짐(부과방식)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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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II.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운영정책 체계
(1) 위원회
(2) 보험조사연구
(3) 근로복지공단
(4) 주요 용어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사용자(보험가입자) 과실
4) 근로복지사업
(1) 근로복지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 기타
(1) 벌칙
(2) 수급권의 보호
(3)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및 정책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보상을 국가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단순히 보상에 그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주가 안게 될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가 1999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의 통일화를 기하여 강제적용, 적용확대,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제 적용, 유족보상연금 수급 의무화.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실시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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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장단점을 조사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본문내용

사회보장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전통적인 견해는 사회보험에서는 적립방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간보험에서는 완전적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에 의하면, 민간보험과 같은 적립 프로그램에서는 축적된 자산(기금)의 가치가 가입자의 제반 권리(수급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민간보험이 완전적립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험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보험 기금은 경우에 따라서 수지 불균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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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본문내용

의학의 눈부신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러한데,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고령화율)은 15% 안팎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14세 이하 인구를 합한 것을 15-64세 인구수로 나눈 부양률 역시 대단히 높아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다.
부양률이 50%라는 것은 부양인구가 근로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근로계층의 부양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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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조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공공부조의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세요.

본문내용

정책이란 국가가 계획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탈피 및 해소가 가능하도록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경기시에는 적극적 보호의 방향으로 불경기시에는 수급억제의 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적극적 보호를 추구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국가는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정책의 초점은 급여수급자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의 보장에 있고, 보편적인 급여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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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구분한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데.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또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에 의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정책으로 두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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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연 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는 연 10만 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는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에 가급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서 보듯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P = 1.2(A + B)(1 + 0.05n)
P : 연금액
A : 균등부분(연금수를 가입자 친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 : 소득비례우분(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그러나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의 경우는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은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