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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적절성의 개념이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저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채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자립조장의 원리’와 이를 전제로 보충 ․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한 후 그 부족함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원칙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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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질병의 개념

본문내용

20세기에 들어와서 생물학적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및 심리적 장애가 질병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이 이와 같은 질병의 개념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인의 심리적 장애와 사회적 병리현상은 아동기에 애정결핍과 좌절로 인한 자아상실과 사회 부적응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의 추종자들은 일탈행동 및 사회적 병리현상을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의 결과로 설명하면서 질병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질병의 개념에 생물학적 및 심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포함하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원인과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질병의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개인의 기대행위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일치하는 상태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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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개념

1/ 주관적 인식
가) 지불능력 부족
나) 사회적 규범과 가치체계
다) 진료행위에 대한 불신

2/ 객관적 판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강상태란 질병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개념은 의료보장정책의 목표설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기한다.
반면에 질병은 개념은 건강의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좁게 정의되고 있다. 물론 질병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개념 정의가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질병의 형태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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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적용대상
2)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3) 국민연금기금
4) 벌칙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3% -> 6% -> 9%)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들이다.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실은 급여산식(1999년 개정이후의 산식)에서 확인된다. 즉,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균등부분(A부분)이 전체 연금액의 상당 부분(평균적으로 50% 정도)을 차지하는데,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불리하다. 여기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최저소득 가입자와 최고소득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은 16.4배, 기본연금급여액은 3.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가 외국 어떤 국가보다 높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든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자(內資) 동원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 있었다.

1)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적용대상은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실제로는 외국인 제외 시민권자로 한정)을 보편주의라 하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것, 즉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을 직업주의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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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기관
(3) 요양비지급
(4) 기타 요양급여
(5) 건강검진
(6) 급여제한
(7) 보험료체납
(8) 부당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 제외)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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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1) 사회보장정책
2) 사회보험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정책

본래 사회보장정책은 선진국의 경우 공황이나 빈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보장정책은 한 개인이 처한 빈민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가치관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이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즉, 한 가정의 빈곤이나 질병이 당사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세습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세습의 고리를 끊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회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적 의미는 국민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 그 개인과 그 가족이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그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의료,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정책은 이를 정부차원에서 전개하고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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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변동과 질병형태의 변화

본문내용

사회구조변동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양식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 오는데 이러한 변화가 질병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며 만성퇴행성 질병을 증가시킨다. 질병형태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열악한 삶의 조건과 생활환경으로 인해 만연되었던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들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위생시설의 확충과 함께 해충들이 박멸되면서 전염경로가 차단되었고 예방접종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개인의 면역기능은 강화되어 전염병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양식은 성인병, 심장병,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등과 같은 질병을 확산시키고 산업화는 류머티즘. 스트레스성 정서불안 등과 같은 직업병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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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1) 소득보장정잭
2) 교육정책
3) 노동시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없다면 빈곤할 수밖에 없으므로, 빈곤정책은 결과적으로 빈곤계층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 공공부조인데,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급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별적인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낙인감(stigma)을 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이 빈곤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너무 낮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기회가 부분적 혹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빈곤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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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1) 징수
(2) 보험료
(3) 보험료 경감
(4) 보험료 납부
(5) 이의신청
(6) 사용자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