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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배정되고 대상 선정 기준도 느슨해져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가 확대된다.
반면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수혜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경제 호황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수혜 대상 기준도 상대적으로 느슨했지만,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강화되었던 서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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