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례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및 이유
4. 판단
5. 의견
본문내용
▶ 판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 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12. 29.)
▶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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