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안중근에 대한 불법 재판 내용
2. 일본이 불법 재판을 전개한 이유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서 발견되는 불법적인 요소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판관할지 위반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은 본래 중국영토이지만, 당시에는 러시아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법권 지대에 속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최초 심문은 러시아 법권 지대인 제8구 시심 재판소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정치적 목적의 사살이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임이 밝혀지자마자 러시아는 일본영사관에 그를 인계했고, 결국 일본의 중국 조차지인 관동도독부에서 재판받게 된다. 재판관할지는 사건이 발생한 법권 지역에서 이뤄지거나, 영사재판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1904년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그에 따르면 영사재판권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러시아가 하얼빈을 조차하면서 중국에서 특혜를 받던 열강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조차 이전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은 나라는 조차 이후에도 이를 보증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르면 1899년 한·청 통상조약을 맺은 한국의 영사재판권도 인정받아야 했다. 따라서 재판관할지는 한국이나 사건 발생 법권 지대인 러시아 둘 중 하나여야 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일본의 법권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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