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정책

목차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이익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6세기 이후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은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아담스미스(Adam Smith, 1723-1790)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 즉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시조는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케네(F. Quesnay)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중농주의(physiocracy) 사상의 대표로써 농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중농주의정책을 주장했다. 그가 이와 같은 농산품 무역자유화의 중농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이유는 농업의 불특정성 때문이며, 농업은 자연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작물 수확량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풍년 때는 농산품 공급의 잉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흥작일 때에는 농산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여 농산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농주의자들은 농산품의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중농주의적 자유방임주의가 나중에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