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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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이란 문학 ㆍ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연출 ㆍ 예술가의 공연 ㆍ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그 밖에 산업 ㆍ 과학 ㆍ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WIPO설립조약 제2조 8항).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문제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이미 관련국제조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신기술분야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신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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