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호법이란?
2. 국가별 간호 관련 법 규정 현황
3. 간호법 제정 배경
4.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간호법(간호단독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들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 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적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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