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과 평등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평등은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3. 평등주의 교육과 엘리트주의 교육
제 5장. 한국의 교육정책
1. 교육정책 수립에 관련되는 요인
2. 한국 교육정책의 당면 문제
제 7장.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1. 평생교육의 뜻과 발달
2.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특징
본문내용
– 드워킨(Dworkin)이 평등을 정치공동체의 최고 덕목으로 보았다.
1) 평등의 정의
∎ 평등 : 사회재의 분배에서 상징적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책임(희생)까지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부담하는 상태.
– 서술적 개념 : 평등은 이이과 책임(희생)의 분배 상태를 말해줌.
– 규범적 개념 : 평등 상태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뜻함.
2) 어떤 기준으로 평등을 따질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 ∎ 산술적 평등 :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ex) 초코파이 똑같이
∎ 비례적 평등 : 공적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합당한 몫. ex) 내가 일 했으니 2/3, 넌1/3
<기준>
• 동등성 수준 : 이익이나 책임(희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 공평성 수준 : 조건이나 기여도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몫의 이익이나 책임(희생)이 돌아가고 있는가?
• 공정성 수준 : 이익이나 책임(희생)의 분배가 올바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평등과 정의는 어떤 관계인가
(1) 정의론
① 롤스의 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원초적으로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야 정의로운 것
–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차등의 원칙’ 제시
∎ 차등의 원칙 : 어떤 불평등한 조치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것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의롭다는 원칙.
‣ 원초적 처지 : 자연적 자산, 타고난 능력. ex) 나이, 성, 인종, 지식, 힘, 가정환경 등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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