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2. 관련법 정리
3. 제언
본문내용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 병원의 운영자에게 매달 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간호사면허증을 빌려줬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 2016년 5월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A씨에 대해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병을 얻어 간호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게 어려웠고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와 치료를 반복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며 “2010년 5월쯤 건강 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게 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촌 올케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빌려준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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