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도입배경
3. 비전 및 4대 과제
1) 비전과 목표
2) 4대 핵심요소
3) 단계별 계획
4) 4대 중점과제
4. 추진현황
1) 2019년 선도사업
2) 2019년 2차 선도사업
5. 정책추진 성과와 계획
1) 정책추진 성과
2) 계획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란, 돌봄(케어*)가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 케어의 복합적 개념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포함
2. 도입배경
–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현실과 전망되는 초고령사회으로의 진입으로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
–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비전 및 4대 과제
■ 비전과 목표
■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4대 핵심요소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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