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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업(법인)이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영향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국가, 소비자, 주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범죄 처벌 방식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법인 자체는 범죄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의견) 반면에 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업범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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