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개정의 의의와 절차를 쓰세요. 만약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조문이 있는지, 개정하고 싶은 조문이 있다면 어떤 조문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보세요.
2.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보세요. (현행 정부형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3. 김사형은 평소 부모와의 갈등을 겪다 어느날 저녁 부모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였습니다. 김사형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고, 김사형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규정이 자신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1)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모든 헌법심판의 유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보세요.
3-2) 사안에서 김사형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헌법 심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3-3) 김사형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판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보세요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개정의 의의와 절차를 쓰세요. 만약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조문이 있는지, 개정하고 싶은 조문이 있다면 어떤 조문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보세요.
헌법개정은 기존 헌법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헌법 전문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혹은 증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헌법개정의 의의는, 헌법이 현실 적응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헌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담고 있지만,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는 헌법개정 논의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헌법개정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먼저, 헌법개정 발의 단계이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일정 비율 이상, 혹은 국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발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회 심의 및 의결 단계를 거친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투표 참여자의 과반, 찬성투표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필요하다.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여 헌법개정이 완료된다.
대한민국의 현행헌법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제7조 공무원의 지위’에서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제33조 노동삼권에서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진,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 등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이나 정치적인 권유를 해서는 안 되며, 일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규제가 가해진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