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구성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2)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 대상 행위
4)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3. 스토킹의 유형
4. 스토킹의 행위수단
1) 미행 및 출몰
2) 끊임없는 전화
3) 사이버스토킹
4) 그 외의 행위수단
5.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6.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 절차
1) 신고 및 초동조치
2)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7.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방안
1)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단계의 개선방안
2) 경찰 스토킹범죄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3) 전담인력의 확충 및 협력방안 조성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토킹(stalking)”란 특정한 사람이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로 당하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여러 행태의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스토킹은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전적으로 ‘공격 대상에게 몰래 접근하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의 뒤를 몰래 밟다’로 정의하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강박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괴롭힘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sns,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마다 스토킹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형법 제264조에서 ‘형사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특정인의 근무처, 주거지 등에 잠복해서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특정인 또는 특징인의 친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국은 처음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방지법」에 ‘의도적인 동시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스토킹을 약식 기소 범죄와 스토킹 범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심각한 경계 또는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하고, 독일은 타인에게 그 사람의 생활 형성을 상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