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분류

목차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분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 customs duties : tariffs)란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가의 영역으로서의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일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데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보세구역 또는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는 국세의 하나이며 소비세 중에서도 간접세에 속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revenue duties)라고 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라고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