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배분기능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는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세로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 교역조건과 국제수지 및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도 국민경제와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경제효과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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