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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알 권리 존중의 7개 원칙
알 권리 존중의 7개의 원칙은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원칙들은 정부, 기업, 기타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은 알 권리 존중의 7가지 원칙이다.
-1. 최대 공개 원칙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외의 엄격한 한정
정보 공개의 예외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외는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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