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dev@agentsoft.co.kr

목차

I. 최적모형
II. 쓰레기통모형
III. 공공선택모형
IV. 엘리트론
V. 제도모형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최적모형

Dror(1964) 에 의해 제시된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모형이다. 여기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드롤(Dror, 1964 : 156) 에 따르면 정책 결정의 문제를 합리모형이나 점증 모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 ㆍ 판단 ㆍ 통찰력 등의 초의식적 요소)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의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의 여건이 합리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이란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합리적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이며, 초합리성이란 직관, 판단, 통찰력, 영감 등 인간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아래 의식(sub-conscious)적 요소를 뜻하는데 이들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적으로 초합리성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정보에 입각한 직관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초합리성을 융합적으로 이용하는 정책결정을 주장한다(Dror, 164 : 157).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2.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III.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출산 ㆍ 양육 ㆍ 빈곤 ㆍ 질병 ㆍ 장애 ㆍ 노령 ㆍ 실업 ㆍ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ㆍ 공공부조 ㆍ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은 전술한 제도들에 더하여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후 저소득 근로자 및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교육 및 주택 지원제도, 각종의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상의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의 주요한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으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와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Beveridge, 1942). 독일의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이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두 개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향하는 목표가 비음하다. 즉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목표로 하고, 또한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중첩되는 두 개념이 제각각 사용되는 원인에 대하여 원석조(2006)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즉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하였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독일식의 사회정책과 미국을 통해 사회보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용어 모두를 다소 다른 의미로 혼용하게 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제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국민연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국민연금에 읽힌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정 과정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찬반논쟁 속에서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연금제도가 향후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급여율은 70%로 상당히 높았다. 당시 보험료율이 3%에 불과했으면서도 급여율은 70%나 되었던 것은 제도의 초기정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우호적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제도 초기부터 재정불안이라는 위험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고, 2003년에는 다시 급여율을 50%로 추가 인하하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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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다른 의사결정모형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의사결정모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의사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또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한편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정책 모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먼저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문제의 해결에 관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로 비판받는다. 최선의 정책대안을 알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비합리적 정책안을 계속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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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성

II.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
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정책 영향 평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평가란 어떤 활동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평가란 의미도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의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채택된 수단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이처럼 정책 평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정책 변동과 다른 정책 과정으로 연결되면서 환류된다.
나츠미아스는 정책 평가를 해당 정책이 성취한 목표가 정책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Nachmias, 1979). 이러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평가의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정책 평가는 가치지향적이다. 정책 평가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둘째, 정책 평가는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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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제 형성의 의미

II. 의제형성의 참여자
1. 이슈제기자
2. 이해관계자
3. 정책가
4. 클라이언트
5. 사회복지 전문가
6. 일반국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제 형성의 의미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킹돈(Kingdon, 1984 : 3) 은 “아젠다란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정부 관리들 및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또는 문제의 목록“이라고 정의내린다. 또한 라이트(Light, 1983 : 1-4) 는 대통령 아젠다가 명문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항상 변화하고 주목받을 만한 하나의 목록으로서 이슈(issue), 대안(alternative), 정책 우선순위(Priorities)따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정책의제형성과정(Policy agenda setting process)은 입법부, 행정부 등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시키는 과정, 즉 비제도적 공중의제60)를 제도적 정책의제로 채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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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2) 지급금액

2.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2) 지급금액

3. 특수직연금
1) 특수직연금의 내용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2) 개정 공무원연금의 내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철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2007년 4원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다.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다. 먼저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ㆍ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자산조사의 대상 및 범위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패산을 말하며 가구단위로 조사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수당과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의 산정기준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3. 재산소득 :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포함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하며 국민연금법 혹은 여타 특수직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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