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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라고도 부르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란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하이에크(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만(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 인 포웰(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 ㆍ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학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을 따르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 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반면,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 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George & wilding, 1987 : 51-58).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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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학자이며 철학자요 경제학자인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피력하였다. 그를 따르면, 모든 생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낳는다. 각자의 시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방을 빼앗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고대시대에는 노예를 소유한 자들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었다. 중세봉건제도 아래에서는 영주들이 농도의 이익을 가로챘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자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탈취해 간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생존은 피지배계급의 노동에 의지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역사발전 단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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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인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ㆍ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정부와 노사 간에 상의 ㆍ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를 말한다.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Lowe, 1993 : 29).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 되자 의회의 정책결정 권한이 상당히 약화하였으며, 이런 정책결정 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ㆍ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코포라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 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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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장실패의 개념

II. 시장실패의 유형
가. 공공재적 성격
나. 외부효과
다. 불완전한 정보
라. 역의 선택문제
마. 도덕적 해이
바. 규모의 경제문제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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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의 실패개념은 시장의 불합리한 기능으로 공정한 가격형성이 되지 않아 공급이나 수요자가 없거나 있어도 가격형성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기제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 시장의 기능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으로 만족감을 주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특정 조건하에 있는 시장은 어떤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기능의 불충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태로 발전될 수 있어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1) 공공재적 성격 (2) 의부 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규모의 경제 등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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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렌츠 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5분위 분배율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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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개인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2차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정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재분배 정책으로 사회구성원의 불평등 문제와 관계가 있다. 결국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빈곤으로 이어지고 다른 유형의 불평등과 연결되며 이것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복지에 해를 끼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정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시장의 실패로 자원배분의 공정성이 동작하지 않거나 생산된 자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르게 분배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정 사회의 소득재분배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을 소득의 불평등도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그리고 10분위 분배율(income deciles distribution ratio)등이 있다.

1/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미국 통계학자 로렌츠가 19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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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은 사회양심 이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하나의 목적론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으로, 사회양심이론이 인도주의나 인정 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에 있다면 음모이론은 사회안정과 질서 의 유지 그리고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음모이론을 ‘사혼통제이론’이라고도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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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이념모형
2) 티트머스의 3분법 이념모형
3) 조지와 윌딩의 4분법 이념모형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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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이념모형은 그동안 극우와 극좌라는 이념의 연속선상에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인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2분법, 티트머스(Titmuss)의 3분법, 그리고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의 4분법이념모형을 아래의 표에서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이념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이념의 연속선과 사회정책의 이념모형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이념모형

사회정책의 이념모형은 처음에 2분법으로 분류되었다. 이 2분법은 윌렌스키와 르보(1958 : 138-140)가 제시한 (1) 보충적 모형과 (2) 제도적 모형이다.
첫째, 보충적(補充的) 모형은 사회정책을 가족이나 시장경제 등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응급조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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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와 한 학문분야의 지배적인 접근방법이나 관점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분야의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해줌으로써 문제선정, 해답의 방향과 일관성을 갖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특정분야의 학자들이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 법칙, 지식, 가치, 믿음, 관습 등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을 뜻한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이나 대상 주체, 방법 등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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