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인공‘선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대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론서를 작성하시오.
2.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3.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현 상황에 관하여 선재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국방부는 2019년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용어 변경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주인공‘선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대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론서를 작성하시오.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 사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병역법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① 집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재의 종교적 신념은 그의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며, 병역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불가하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선재에게 입대라는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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