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법규(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목차

1. 무역관련 법규

2.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개념
2) 대외무역법의 목적

3.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거래법의 개념
2) 외국환관리수단
3) 외국환관리의 대상
4) 외국환관리기구

4. 관세법
1) 관세법의 개념
2) 관세법의 특징

5. 기타 무역법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1/ 헌법, 2/ 대외무역법, 동 시행령 및 관리규정 등
둘째, 대외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로는 –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 외자도입법, –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 수출보험법
셋째, 이들 외에 특별법에 근거한 무역거래 관계 법률로는 – 마약법, – 식품위생법, – 검역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이른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 대외무역법의 개념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합시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 ․ 공포되어 1987년 7월 1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그동안 별도로 시행되어 왔던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이 통합되었다.
동 법의 제정 ․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성은 전문 60개조와 부칙 9조로 되어 있으며, 이하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