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 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정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조례제정권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 조례의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임입법인지 자주입법인지에 관해 학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위임 입법이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일관되게 위임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의 경우 자주입법이 명백하므로, 조례의 성격은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