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왜 기본소득인가
3. 기본소득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무엇인 다른가)
4. 기본소득 도입 관련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5. 마치면서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적극 도입 검토 나서야
본문내용
인공지능(AI) 확산과 보급에 따른 일자리 감축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와 사회가 많아지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특정 국가의 모든 성인에게 재산과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AI의 경제적 영향 (예를 들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케냐, 인도 등에서는 빈곤 해결책으로, 미국에서는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하겠지만, 정부 개입이 없다면 부자들만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 더 빈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기본소득 정책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실험이 한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지역회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기본소득의 정책적 실험의 한 유형이다. 이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긴급재난 지원금의 형태다. 복지 제도와는 다른 유형지만, 기본소득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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