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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배경
2. 주요 변경 내용
III.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장애인 지원, 관련 예상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장얘인 관련 지지층 및 장애계에서는 이름만 바꾼 가짜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원성이 높은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지원 급여 체계의 변화가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입장도 물러서지 않는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기대하였던 의학적 기준 외 장애인이 가진 욕구, 종합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고, 알맞은 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변화한 점이 없다는 데 나 역시 문제의식을 가진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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