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폐지 배경
2. 변경 내용
III.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등급제는 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 서비스 지원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 왔으며, 장애인 등급제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장애인에게 낙인효과가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환경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으며,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기준이며, 장애인 등급제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사회·환경적 자원을 연결하는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