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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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2015년 기출)
1. 민원행정의 개념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민원행정의 특징 (변, 재, 양, 기)
1) 변동성과 다양성
민원행정의 내용은 유동적. 변동적이며 다양성을 지닌다.
2) 재정지출을 수반
민원행정은 처리나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될 수 있다.
3) 양적 팽창성과 질적 복잡성
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기술성과 전문성
민원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되고 있다.
Ⅲ. 민원행정의 기능(통, 구, 참, 신)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민원행정제도를 통하여 행정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민원행정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
민원행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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