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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주제1) 행정사의 업무 (★★★)
Ⅰ. 행정사법의 목적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행정사의 업무 (작/작/역/대/인/상/법)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3.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5.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Ⅲ.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주제02) 행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2, 행정사의 결격사유 (피/파/고/집/형/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로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주제05) 실무교육(★)
Ⅰ. 실무교육
1. 기본소양 및 실무수습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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