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1-(1)
1. 계약 해제의 효과
2. 상계의 고찰
I-2
1. 별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의 적법성 검토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 지급청구
3) 약속어음 지급 청구를 별소로 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
4) 결론
I-3
1) 반소의 개념
2)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
II-1
1) 자백의 개념
2) 증거조사와 자백
II-2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매수인 을이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의 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이 해제를 인정했다면 갑과을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을은 갑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5천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 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인 갑에게 5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문제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5천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므로 아직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매대금 5천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갑-을 사이에는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갑은 을에게 5천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법원이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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