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목차

1.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2. WTO의 특징
1) 협정분야의 다양성
2) 신속한 의사결정
3)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제고
4)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

3. WTO의 새로운 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경쟁정책라운드
4) 기술라운드
5) 인터넷라운드

4. WTO의 분쟁해결규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는 지금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1990년대 들어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은 국제 무역체제에 획을 긋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가 채택하지 않았던 농업,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 등 새로운 문제를 다룬 다자간 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당초 난항이 예상됐으나 1994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GATT회원국들의 조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실로 8년 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은 국제 통상 체제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 등 신규 분야에서 합의와 함께 GATT조직이 WTO로 바뀌어 그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1995. 1. 1) 세계무역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른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bor겐ess world), 기업중심의 경제(enterprise economy)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옛말이 되었고 절대우위론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오직 최강자만이 살아남는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 ․ 노동 ․ 공정경쟁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단위국가를 떠나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