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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제경제관계는 GATT나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nationalism)와 지역경제통합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Regionalism) 로 대별된다. 전후 세계의 자유무역을 견인해 온 GATT의 기본 원리가 무차별주의(non-dischmination)와 상호주의(reciprocity) 인데 반해서 FTA 등 지역경제블록은 역외의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인 역내만의 자유 무역 규범이다.
지역경제블록은 회원국가의 확산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지만 역외 국가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증가시키는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미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확산하지만, 그 본질은 자국의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부문에서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농업, 생산자 서비스업,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그리고 문화 및 지식 산업 등과 같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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