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및 조직운영

목차

I.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II. WTO의 조직과 운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
3) 사무국
4) 수자간무역협정기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은 어느 국가가 관세 및 동종의 과징금에 있어서 특정국가로부터의 산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 특전 또는 면제를 다른 로든 국가의 동종의 산품(like product)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GATT 제1조 1항). 이 원칙은 일국에 양허한 특혜조치를 모든 회원국에 확대 향유시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각국에 차별 없이 세계교역을 활성화시키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후진국의 경제부양을 위해서 GATT가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관세를 양허하면서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하지 않는 예외 원칙이다.
두 번째 예외는 EU와 같은 지역협정 회원국 간 관세는 다른 비회원국에게 확대적용하지 않는 예외 원칙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